이상휘 의원 “방통위는 법적 근거를 갖고 딥페이크 범죄 전담기구 마련 필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1분만에 직접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모습을 시연해 화제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검색을 통해 1분 만에 외국 유명인과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것을 시연하면서 누구나 쉽게 만들고 유포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실제로 합성이 쉬워지면서 방심위의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는 2020년 473건에서 2023년 7187건으로 약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지난해 297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에서 불법합성물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모두 318명이었다.
연령별로 10대가 251명(78.9%)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57(17.9%)명으로 뒤를 이었다.
피의자 중 14살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도 63(19.8%)명이었다.
방통위는 현재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운영하며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와 국민들이 온라인에서 본 각종 피해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피해 365센터에 비해 상담 건수는 약 2년간 무려 4707건에 달하지만, 상담 운용인력은 6명에 불과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해정보 삭제나 법률지원, 분쟁조정기관 연계 등 이용자 피해구제에 대한 업무가 불가해 사실상 피해상담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상휘(사진) 의원은 “딥페이크에 대해 10대들이 단순한 가상공간의 놀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딥페이크와 관련해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AI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방통위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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