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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쓰레기 풍선에 대한 대응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북한은 7일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날렸다.
올해 들어 25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하고 있으며 풍향 고려 시 풍선이 경기도 및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군사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요격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쓰레기 풍선은 약 3000m 상공에서 초속 5m 정도로 비행해 20㎜ 벌컨이나 30㎜ 차륜형 대공포 등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풍선이 추락할 경우 차량, 건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우리 정부와 군이 아직 쓰레기 풍선에 대해 공중에서 격추를 시도하지 않고,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거한다는 원칙을 세운 이유다.
북한에 군사 도발 빌미를 줄 수도 있다.
북한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있는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해양국경선’ 등 영토 규정을 신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할 수도 있다.
합참도 지난달 23일 북한을 향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떤 경우가 ‘선을 넘은 것’에 해당하는지는 전략적 모호성 유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는 나온다.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누적되고 인명 피해 가능성까지 커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 피해와 불안을 키워 쓰레기 풍선 대응을 두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 쓰레기 풍선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은 접촉하지 말고 군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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