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
李 “檢 짜깁기해 기소” 무죄 주장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선택적으로 제출하고 짜깁기해 기소했다”고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변론 기일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1월25일로 정했다.
지난해 10월16일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검사는 이날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구형 의견을 밝혔다.
징역 3년은 위증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형량이다.
위증의 기본 형량은 ‘6개월∼1년6개월’이다.
여기에 경제적 대가가 오가거나 위증이 신병·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가중요소가 있다면 ‘징역 10개월∼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검찰은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하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진성씨에게) 이런 객관적 사실이 있는데 기억이 나느냐,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 한 것”이라며 “혹시라도 (위증해달라는 것으로) 알아들을까 봐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라는 말을 유난히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를 해서 짜깁기하고 중요한 증거를 삭제한다”며 “이런 점까지 참작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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