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별 전문가 과반 의사가 추천
현업 단체들 의견 대폭 반영키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신설한다.
해당 기구의 전문가 추천권은 의사단체 등에 절반 이상 배분해 의료계의 입장을 대폭 반영할 예정이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되며 위원회마다 10∼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분과별 전문가 추천권은 의사단체 등 분야별 현업 민간단체에 과반수를 배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 결정에 현업 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대통령실 제공 |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여러 가지 자료와 의견을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추산 결과를 토대로 필요 의료인력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사결정을 어디에서 하든 테크니컬한(기술적인) 작업들은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작업을 할 기구를 발족하는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실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계속 진행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개혁특위는 30일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지만 내년 1500여명 증원을 통한 의료 붕괴를 먼저 막아야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 등이 가능하다”며 “지금 진행하는 의대 증원을 멈춰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은 뒤에 현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사 수나 전공의 수련체계 등 뭘 개선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을 멈추지 않고선 어떤 논의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지원·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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