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된 YTN의 국정감사 대상 및 증인 출석 여부가 조만간 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YTN 측은 대형로펌을 통해 받은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야당의 일방적인 국감 증인 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 서울 마포구 YTN 사옥의 모습. 뉴스1 |
29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YTN 피감기관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문건에 따르면 H법무법인은 “현재 국회 과방위에 예정된 증인출석 요구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및 국감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YTN에 대한) 증인출석요구는 영업비밀을 침해해 헌법상 기본권 보호원칙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반한다”고 봤다.
현재 YTN 노조가 제기한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이 1심 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YTN은 피고인인 방송통신위원회 측의 참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H법무법인은 또 “방송채널사용업자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또 다른 대형로펌인 T로펌도 “YTN 및 관계회사들을 청문회에 출석시킬 경우 헌법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보호와 방송의 자유 보장 및 방송의 공적 책임제고라는 방송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며 “민간기업은 국감 대상이 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국감에 출석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감이 재판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국감의 한계를 벗어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전케이디엔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30.95%를 확보한 유진이엔티는 방통위의 변경승인이 후 YTN의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다.
그간 정부 공공기업 및 산하 기업으로 국감 대상이었던 YTN이 민간기업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피감기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YTN 국정감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 규정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강행한다면, 헌정 사상 최악의 국감이라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TN이 국감을 출석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방위 소속인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척 등 쟁점은 남아 있다.
노 의원은 YTN 노조위원장 출신이다.
유진이엔티 측은 노 의원이 국감에서 공정을 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제척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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