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독위, 진술조서 조작 고발 검토
이재명 11월 선고 앞두고 검찰개혁 고삐
 |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찰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2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가 11월 초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검찰과의 전선은 넓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이 대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허위 공문서 의혹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 왜곡죄 등 검찰을 겨냥한 각종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검찰개혁 3법 당론 발의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며 검찰개혁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검찰개혁 3법을 놓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다만 발의 시점을 고민 중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법안은 성안됐으나 당론 채택 여부는 시기를 보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등 현안이 있어 당장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국정감사 이후에 당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장 출신의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윤석열정권의 검찰이 정상적으로 정의 관념을 잃어버리고 균형, 절제감을 잃고 한쪽으로 편향되게, 정치적으로, 선택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 3법에 대해서도 "금투세 등 당면한 과제들이 있고 당장은 국감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체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야권 공조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와 기소만 유지하는 공소청, 직접 수사권을 갖는 중수청으로 나누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검찰과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성남FC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면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균택 대책위 간사는 관련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당사자가 하지도 않은 진술을 검사가 당사자 진술로 만들었다면 이건 당연히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며 "고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형배 위원도 "(전날 대책위 회의에서) 검사가 현재 어떤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적 제재가 가능한 상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담당 검사의 범죄 행위가 분명하면 형사조치를 검토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법은 더 논의해서 다음 주 중으로 결론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경우 법원에서 영장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도 발의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이유로 3000여 명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바 있다.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성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가입자의 민감한 정보를 사실상 무제한 조회할 수 있고 사전·후적으로 충분히 통제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점도 검찰 압박의 고리로 삼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청탁한 사람은 유죄인데 청탁을 받은 사람이 무죄라면 어떤 국민도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김우정 검찰총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검사나 판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법왜곡죄'가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됐다. 검사의 근무 성적 및 자질평가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추가하는 검찰정법 개정안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 등 이 대표 사건과 관련된 법안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청문회를 연다.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박·김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김 검사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pi@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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