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파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 "국익에 전혀 득 될 것이 없다"며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김태효 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며,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을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하여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야당의 파면 요구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외교·안보적인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 차장이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정상회담 수행 당시 양국 정상이 참석한 공식 환영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차장이 '친일매국'을 했다며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엔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51명이 이름을 올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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