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글·사진 이상배 전문기자]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선영 국회의원(국민의힘·국회 국방위원회)이 주최하고, 국방부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국방연구개발 체계 발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 안보환경 및 과학기술 변화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위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선영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성일종 국방위원장, 임종득 유용원 김장겸 김기웅 김기현 박덕흠 김민전 박수영 최형두 최은석 의원 등 원내 지도부 인사들과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공동 주관 측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 허건영 전 국방기술품질원장, 안상남 방위산업진흥회 방산본부장을 비롯한 국방연구개발 관련 부처·출연기관·군 등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선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방연구개발 체계의 발전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위해 국방부 중심으로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방연구개발 업무수행 체계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환영사에서 “우리 군은 국방혁신 4.0을 통해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있다”며 “특히 AI 기반의 무인 전투체계 구축,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서 합동작전 수행체계 발전 등 핵심과업 완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김인호 박사(카이스트 초빙교수·국방혁신위원)가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김 박사는“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분야 도입과 속도감, 책임감 있는 국방연구개발을 위해 국방부의 책임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영욱 국방기술학회 이사장이 주재해 △고덕곤 국방과학연구소 정책기획부장 △권영철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 △류효상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박영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술기획본부장 △이창우 국방기술품질원 품질연구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 혁신에 대한 여러 진단과 처방이 제시됐다.
류효상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연구개발 추진체계는 소관 행정기관의 이원화,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연구개발 수행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분절된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 개편 △여러 출연기관에 분산된 기술기획 기능 재조정 △국방부 주도의 국방연구개발 거버넌스 재정립 등을 강조했다.
권영철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필수 핵심무기체계에 집중 투자로 민틈없는 안보지원 △미래 첨단기술 중심의 도전적, 혁신적 R&D 역량 집중 △국방분야 산학연 참여확대 및 유도 지속추진을 국방연구개발의 추진”을 강조했다.
고덕곤 국방과학연구소 정책부장은 “△연구개발 체계의 일원화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유연성강화 △도전과 시행착오를 인정하는 문화정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우 국방기술품질원 품질연구본부장은 “△국방기술연구개발에서의 공급망 위험관리 △국방연구개발시 신뢰도를 핵심과업으로 수행하는 것 △연구개발에서 양산과 운영유지관점의 품질과 신뢰성, 개발된 기술의 보호, 전력화 이후의 첨단기술 기반의 진화적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영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기술기획본부장은 국방기술 R&D 사업의 재편을 통한 통합기술기획의 지향점을 말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첨단 신기술의 국방 R&D로의 신속 적용 △한정된 국방예산 및 인적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 △지속가능한 무기체계 수출을 통한 방위산업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진단과 처방을 적극 수렴해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국정감사와 예산, 입법 등을 통해 국방연구개발 체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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