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두 번째)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안상열 재정관리관, 정정훈 세제실장, 김동일 예산실장, 행정안전부 송경주 지방재정국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 공식화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다만 국민의힘은 경기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재정·경제정책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재정청문회'가 절실하다"고 압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2024년 국세 수입 및 세수 재추계 전망' 등을 보고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이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경기 침체로 인한 주요 기업들의 부진 영향이라 봤다. 법인세는 올해 예산 기준 내국세 총수입 321조6000억원 중 약 40% 비중을 차지한다. 법인세는 법인의 전년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른 기업 이익의 변동성이 크고 그에 따라 세입 변동성도 함께 커진다는 논리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세수 오차가 대부분 나라에서 발생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감세정책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법인세와 재산 과세에서 오차가 크게 작용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재정·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공세에 나섰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긴축·건전 재정 기조로 설계했지만 재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체 경제가 침체돼 세수 오류와 추계 세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결국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는 세입경정을 하지 않으면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에 따른 경제정책 또는 재정 통화정책의 한계와 오류가 있었는지 '재정청문회'를 열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도 "재정정책 전반에 대한 기재위 차원의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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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30조 '세수 펑크'...與 "경기침체" 野 "경제무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왼쪽 두 번째)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년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6.4조원 감소한 337.7조원으로 예산 대비 29.6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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