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3법’ 여야 합의 추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부부합산)에서 3년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금주 내 처리될 전망이다.
치열한 정치 공방 속에서도 일·가정 양립, 저출생 위기 극복 등 시급한 민생 현안에는 여야가 뜻을 함께하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여야는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부 지원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합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과도 거의 합의가 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 없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이라 불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여당은 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구정책 총괄, 평가, 예산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여당 소속 의원 전원이 이름을 올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지원 등의 정무 기능을 담당하는 ‘정무장관 신설’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여당에선 정무장관 신설을 고집하지 않는 식으로 협의 공간을 넓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가 시급한 만큼 간호법 통과 때처럼 여당이 양보를 해서라도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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