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법치의 명목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는 이 발언을 이유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 기준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도) 청와대 근무 시절 많은 부하 직원을 만났고, 정치인이 된 이후도 그렇다”며 “그런데 다시 만나게 될 때 그 분은 날 잘 기억하는데, 나는 그 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내가 그 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 경우 미안하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한다.
그런데 이를 트집잡아 제1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후보의 정치생명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정치에 대한 억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사범으로 무기징역으로 장시간 복역했다”며 “저 역시도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났긴 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서 절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며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저는 국민이 아니냐”고 호소했다.
또 “검찰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 없는 죄를 만들고 고생시킨다”며 “저로서도 엄청나게 불안하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만든 게 과연 온당한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만들어온 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검찰의 이런 무리한 권력 남용 때문에 다 훼손되게 생겼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 최후 보루, 사법부가 객관적 실체,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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