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기 檢총장 19일 대검서 취임
9월 명품백·도이치 처분 가능성
文 前 사위 특채 의혹 등도 주목
野 검찰개혁·검사탄핵 대응 과제
윤석열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가동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건 처리,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야권 공세 대응 등이 심 총장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심 총장의 2년 임기는 지난 16일 시작됐다.
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16일 대검에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의 근무 상황을 점검했다.
심 총장은 참모들에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연휴 기간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심 총장은 취임과 동시에 전임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마무리하지 못한 김 여사 처분을 떠맡게 됐다.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의 항소심 유죄판결이 나온 만큼, 24일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의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까지 끝난 뒤 이르면 이달 말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을 한꺼번에 처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 목사 검찰수사심의위가 어떤 의견을 내놓더라도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불기소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지만,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판단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전주’ 의혹을 받던 손모씨가 2심에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점 때문이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일당의 시세 조종 범행을 알았는지가 규명되면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심 총장 앞엔 문 전 대통령 부부 수사라는 난제도 놓여 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중앙지검은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샤넬 재킷’ 의혹과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원지검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남아 있다.
또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검찰 개혁과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 탄핵 추진에 대응하는 것도 심 총장의 주요 과제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공언한 상태다.
최근엔 검사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 공소시효를 해당 검사의 공직 재직 중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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