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에도 재단 설립 공전
與 “北주민 탄압… 더는 지체 안 돼”
민주, 5명 추천안 논의조차 안 해
禹의장도 “견해차 있어” 관망만
“北 인권 눈감은 민주, 흐름 역행”
법 무력화… 혈세 낭비 비판론도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북한인권재단 여당 몫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8년째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관련한 당내 논의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제사회의 공통 의제인 북한인권 문제에 무관심하고,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세계일보에 최근 북한인권재단 여당 몫 이사를 국회의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펼쳐온 학계 및 시민사회계 인사들이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 |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기구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이사 추천 요구를 8년째 묵살하면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12명 이내로 구성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 추천 인사 2명과 여야 교섭단체가 동수로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진다.
◆與 “재단 출범 지체할 수 없어”
국민의힘은 북한이 최근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공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철권통치를 펼치면서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탄압받고 있을 게 불 보듯 뻔하고, 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야 합의로 처리한 북한인권법에 규정돼 있는 재단 설립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장관 몫으로는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가 이미 추천돼 있어 민주당이 추천만 하면 북한인권재단은 언제든 출범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관련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논의 없는 민주당… 의장도 소극적
여야의 추천 인사를 종합해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최종 추천해야 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소극적이다.
우 의장 측은 “국민의힘에서 이사 추천 요청이 들어왔지만, 민주당은 특별히 진전된 게 없는 상황”이라며 “이사 추천을 하는 건 의장이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있는 문제이다 보니 (양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의 이사 추천만 이뤄진 바 있다.
민주당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한 나머지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상에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동의했는데 북한인권재단을 유명무실화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9월 “재단이 구성되지 못하면 북한인권법은 원래의 기능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며 김진표 당시 국회의장과 홍익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 지난 7월 8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기획전 ‘북한인권, 사진으로 외치다’를 찾은 한 시민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野,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 비판
북한인권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민주당이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은 지난 4월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침해 상황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22년 연속 채택했다.
지난해 유엔의 한국 대상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UPR)를 앞두고 스페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에 관해 질의하기도 했다.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하자, 국민의힘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도 동시에 하자고 역제안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해결되지 않은 채 혈세만 낭비되는 실정이다.
2018년 폐쇄 전까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임차료로 매월 6300만원가량의 예산이 쓰인 바 있고, 8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역시 사무실 임차 비용으로 그동안 44억원의 혈세가 들어갔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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