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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공수사권 이관은 간첩 수사 포기…민주당 왜 이랬나"

더팩트 기사제공: 2024-09-14 11:54:02

"간첩수사는 국익 지키는 중요한 임무"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은 간첩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며 우려했다. /뉴시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및 경찰 이관을 추진한 것에 대해 "간첩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을 폐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폐지하려 한다"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한 대표는 "간첩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 '정보의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그러니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맡아 온 것인데 그 노하우를 갑자기 이어받지 못한다"고 적었다.

이어 "'경제간첩'이 우리의 기술자산을 빼가고 미래 일자리를 위협하는 지금 시대에 간첩수사는 국익을 지키는 중요 임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 국정원의 간첩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간첩수사를 맡는 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라 간첩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지난 4·10 총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1일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과 함께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죄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mnmn@tf.co.kr
[연예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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