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조사 연장 끝 결론
브로커 개입… 차액 알선비 챙겨
대통령실, 비위 간부 직무 배제
코바나컨텐츠 후원 대가성 관련
“보안상 필요… 수의계약 위법 아냐”
감사원은 12일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시공업체가 무허가업체에 하도급을 맡겼는데도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비서실이 감독 소홀로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감사 기간을 7차례 연장해 가며 장고 끝에 내놓은 결론이다.
이번 감사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행안부와 대통령 경호처·비서실이 발주했던 공사 일감을 특정 시공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이 적법한지였다.
해당 업체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대가로 특혜를 입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 |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모습. 연합뉴스 |
감사원은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며 “집무실과 관저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계약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 보수 및 경호청사 이전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부터 시작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임박한 공기를 맞추려다 보니 빚어진 일이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 공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 해도 주요 국가시설 공사에 자격 없는 업체가 참여하는 일 등이 없도록 공사감독 등 업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과 행안부가 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해 공사비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집무실과 관저 방탄창호 시공 과정에는 브로커가 세 차례 개입해 4억7000만원 수준인 공사비를 17억원으로 부풀려 타낸 뒤 차액을 알선비 명목으로 챙겼다고 한다.
브로커의 대담한 범행은 당시 경호처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가 ‘뒷배’ 역할을 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식사와 여행을 함께하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던 사이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밖에 A씨는 퇴직한 선배 소유 땅을 공사에 참여한 한 업체 대표에게 시세(3000만원)보다 비싼 7000만원에 강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맺은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또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는 직무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민영·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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