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의원 7명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자며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탄핵준비 의원연대’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당 민형배·김정호·강득구·김준혁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은 새로운 대한민국 출발점이 될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살릴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가칭)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무도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하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반헌법적 인사’ 공직자 임명 △가족 비리 의혹 특검 거부 △거부권 남발 등을 꼽았다.
이들은 “윤석열정부는 2년 4개월 동안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뜨렸고, 법 앞에 만인 평등이라는 법치 정신을 부정했으며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양곡관리법,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민생법안이 줄줄이 거부되는 동안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임기 동안 발생한 사고를 언급하면서는 “대통령의 무능력, 무책임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오송·이태원 참사 등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같은 참사에 어떤 책임도 안 지더니 이제는 의료대란으로 일상을 재난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 정부의 대일 외교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일 굴욕외교를 일삼고, 일본과 동맹이 기정사실로 됐으며 남북간 대결 격화로 힘겹게 만든 평화는 다 허물어졌고 한반도는 동북아 신냉전 최전선에 섰다”고 했다.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서도 “검찰 독재로 정적 제거 칼날을 휘둘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총선 결과와 143만 시민의 탄핵 동의 청원이 보여주듯, 이미 민심은 탄핵을 향하고 있다”며 “대의기관이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 헌법에 따른 정치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 탄핵을 주저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또 다른 범죄의 시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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