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은 총수요 관리 정책”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자기 당 정책에 바람 빼냐”, “민주당 지자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책 멘토’라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10일 김 지사 주장에 대해 “틀린 건 아니지만 보는 시각이 너무 작은 걸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싶다”고 평했다.
김 지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관련 질문에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뉴시스 |
이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관련 질문에 “김 지사 생각도 올바른 시각”이라며 “선별적 복지에 이 분이 굉장히 깊숙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신 분인데 그런 시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저희의 25만원에 대해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며 “25만원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주자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총수요 관리 정책, 경기 대응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어려운 분들이 25만원을 드리면 많이 쓴다.
예컨대 한 달에 몇천만원 버는 분한테 25만원 드린다고 해서 그 분이 소비를 늘리진 않을 것이다.
(김 지사)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며 “어려운 사람이 어려워졌으니 그 분들을 돕자는 측면에 더해서, 민생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기 마중물을 전반적으로 붓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 지사가 틀린 건 아니지만 또 보는 시각이 너무 작은 걸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싶다”고 평했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은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조만간 국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정부여당이 이렇게 부정적인 데 대해 “25만원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줄일 수 있다”며 “전체를 다 주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선별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보조를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한단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금살포법”이라며 부정적이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제가 경기연구원장을 했고 지역화폐 정책을 설계했고 효과를 측정했던 사람이다.
이거는 저희 말을 믿어야 한다”며 “이거 정말 효과가 더블”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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