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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 입니다.

野 ‘김건희 여사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 처리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9-09 19:05:48

주가조작·공천 개입 등 8개 의혹
與 퇴장… “추석 밥상용 술수” 반발
채상병 특검법도 소위 문턱 넘어
野, 12일 본회의 강행 처리 저울질
대통령실 수용불가 입장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단독으로 처리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도 나란히 1소위 문턱을 넘었다.
야당이 이번 주 중 이들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폐기된 법안의 재상정에 국민도 지쳤을 것”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던 중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의 의사진행발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명품가방 수수 행위, 인사·공천개입 의혹 등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단순한 주가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범위에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1소위 구성은 3(국민의힘) 대 5(민주당)로 여당에 불리하다.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여당 의원들은 법안 심사에는 참여하는 대신 표결에는 불참했다.

여당은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점을 들어 법안 처리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추석 밥상에 김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주장했으나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상범(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9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특검법이란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무늬만 제3자 추천방식’이라고 맞서고 있다.
결과적으로 특검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할 권한을 쥔 야당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들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냐, 아니면 따로따로 시차를 두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냐 판단이 남아 있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전경. 이재문 기자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은 이미 문재인정부에서 탈탈 털고도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서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1월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배민영·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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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하니파

될때까지 끝~~까지 가보자~!!!

2024-09-0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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