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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與, 반발 퇴장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9-09 15:26:49

국민의힘, 야당 표결 강행에 반발 퇴장
與 "추석 밥상에 올리려는 정치적 술수"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특검법 범위에 이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흐름이 형성되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스1

유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른바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불리는 이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가 없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정숙 여사에 대한 ‘김정숙 특검법’도 논의하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정숙 특검법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논란이 됐던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대납 의혹에 대한 규명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과 관련, 민주당이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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