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13조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 아냐”
野 행안위원장 “김 지사 발언, 참 유감
기재부, ‘모피아’라 부르는 이유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공개적으로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이 적절하다면서다.
민주당 내에선 “자기 당 정책에 바람 빼냐”, ”민주당 지자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라 불리는 ‘신3김’(김동연·김부겸·김경수) 중 한 명인 김 지사가 사실상 이 대표와 각을 세우자 파열음이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
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대 재정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지난번(2020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와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중산층 이하라든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좋고 타켓팅할 수 있는 재정 역활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할 경우 소요되는 예상 비용 13조원과 관련해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며 “재정은 가장 효율적으로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 관련 법을 심사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
당장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의 발언이 참 유감이다.
경기도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눈 게 엊그제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 당 정책에 대해 바람을 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당 지도부에서도 ‘선별지원도 동의할 수 있다’고 통크게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민주당이 선별지원은 죽어도 안 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참 아쉽다”고 했다.
실제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힌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선별 지원 합의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여야를 떠나 기획재정부 출신 정치인의 생각은 아주 비슷하다.
기재부 공무원들을 ‘모피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며 “일단 이 분들은 자기가 국가재정의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인 김 지사를 직격한 것이다.
신 의원은 “김 지사의 발언은 13조 지원으로 인해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들린다.
항상 이런 식이다.
정말 포기해야 하는 13조 사업이 있다면 저도 한 번 듣고 싶다”고 했다.
행안위원이자 서울 영등포구청장 출신인 채현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 지사의 전국민 25만원 지원 비판을 겨냥해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민주당 당론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반대하다니”라며 “보편적 복지는 그동안 민주당이 견지해온 가치다.
침체된 골목상권,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할 민주당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다.
철회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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