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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SNS를 통해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생기면 22~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내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 도입 시 자금 유출을 우려해 금투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완화해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시기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보완 입법이라는 명목하에 해외 주식 투자 비과세를 끼워 넣어 국내 자금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 명의 1%인 15만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움직이는 최소 150조원 규모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 개미 투자자의 피해는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최근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폭락한 점을 언급하며 "이런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금투세 도입에 ‘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국민은 직장과 주택 소유 기회를 빼앗겼다"며 "먹사니즘 표방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었다면 결단을 내려 달라"고 민주당을 향해 재차 촉구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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