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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은 자식 세대 빚 잔치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세재정연구원이 밝힌 바와 같이 올해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의무화될 경우 국가재정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계속됐던 경기도 지역화폐의 운영사 코나아이에 대한 비리와 특혜 의혹도 지역화폐법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든, 지역화폐법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며 "부모 세대가 당장 푼돈을 쓰기 위해 수십조원 이상의 빚을 낸 후 자식들에게 갚으라고 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지역화폐법을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강행으로 이날 오전 예정됐던 양당 정책위의장 간 회동도 무산됐다.
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대표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민생 공통공약 협의 추진 기구를 준비하던 중에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민주당의 이러한 입법 폭주 행태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집권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의 회담 공동발표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재발하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공통공약 협의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정책위의장 간 회동 취소가 협치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국회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협치해나가는 것이 숙제이자 숙명이다.
야당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그런 흐름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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