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과방위 개최에 협조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연금 지급 보장보다는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안"이라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개혁안이 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있는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42% 수준으로 올리는 연금 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재정이 악화하면 급여액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장치로, 자동 조정 장치를 2036년부터 발동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88년으로 더 연장된다. 이 때문에 보장성 강화보다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숙고 끝에 도출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각각 13%, 44%였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 보다 2% 높다. 조 수석대변인은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건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가 삭감된다"며 "다시 말해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방안 역시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안은 재정 안정성만 중시하는 안이라 매우 실망스럽다"며 "연금개혁안 제출 과정에서 당정 협의가 있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동의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관련 상임위에서 추가 검토 후 향후 논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정부 연금개혁안에 동의한다면 21대 때 어렵게 만들었던 국민적 합의가 무너지면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재정안전성 등을 다 잡으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라며 "국민이 사라지고 재정만 남으면 어떡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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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연금개혁안에 "매우 실망...재정부담 축소에만 몰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논의를 위한 과방위 개최에 협조해 줄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연금 지급 보장보다는 정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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