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후보자 4명 고르면
野서 2명 추려… ‘거부권’도 가능
민주 “우리가 양보한 것” 韓 압박
26일 25만원法 재표결도 못 박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3일 특별검사 추천 권한을 제3자와 공동 추천하는 방식의 새로운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제3자 추천권을 주장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대안을 일부 반영, 야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기존 특검법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난 법안이다.
민주당은 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재표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이날 공동발의한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다른 야당 의원들이 각각 1명씩 추린 뒤,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면 국회의장을 통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도 뒀다.
그동안 세 차례 특검법은 특검 추천권한을 야당에만 줬다.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사 인력도 기존 파견검사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파견 공무원도 기존 30명에서 60명 이내로 대폭 늘렸고 이 중 10%는 반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받도록 했다.
최초 수사 기간도 70일에서 90일로 20일 늘어났다.
여기에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이후에도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추가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됐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치적 결정과 결단, 일종의 양보의 개념”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국민에게 공언한 대로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걸 이행하라고 강력 촉구하는 것을 함께 담은 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시작으로 9월 내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표결 시점은 잡지 않았는데,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해 법사위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추후 표결 일정을 고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본회의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계속 열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어느 시점에 처리할진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재표결은 26일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강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지원금 재의결은 26일 정도, 추석 연휴가 지난 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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