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군의날'인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법 등 주요 법안들도 통과됐다. 정부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 확정된다. 한 총리는 이날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이에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법, 예금자보호법 등 주요 법안들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방식을 통해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택시법은 법인 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도록 하는 제도의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는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료율의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게 주된 내용이다. 아울러 한 총리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는 국민 모두가 평안하고 넉넉한 추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된다"며 "특히, 긴 추석 연휴 기간을 계기로 체감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 쿠폰 배포,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할인율 확대, 동행축제 할인 행사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인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해 총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원대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준비한 '민생안정대책'과 '응급의료 대책'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며 국민들께서 체감하고 불편을 겪으시지 않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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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의결…한 총리 "안보 엄중한 시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국군의날'인 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법 등 주요 법안들도 통과됐다.정부는 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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