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뉴레프트도 있나… 분열 말라”
김문수, ‘일본 강점 선조는 日 국적’ 고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정부가 뉴라이트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색깔 칠하지 말라.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말라”며 “미몽에서 깨어나시라”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뉴라이트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모른다.
관심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그러면 뉴레프트도 있나”며 “(뉴라이트 용어를) 보수가 만들었는지 좌파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한덕수, 野 대일 정책 공세에 발끈
한 총리는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도 적극 반박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키운 라인을 일본에 내줬다’는 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주장에 “일본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느냐”라며 “그게 바로 가짜뉴스고 선동 아니냐”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행정부를 질책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부를 구성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실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해 대정부 질문 당시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라고 답변한 해프닝을 기억하냐’는 황 의원의 질문에는 “그건 바로 사과를 드렸고, 제가 질문을 잘못 들은 것”이라며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고, 그건 배우자나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다.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의 식민 지배를 통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했다는 데 동의하냐’는 질의에 “당시 통계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로서는 그런 의견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며 “일본에 의해 우리가 발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 우수성, 국민이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지 등에 크게 기초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제 강점기 시절 선조들의 국적에 대해선 “당연히 우리 한국의 국적”이라면서도 “일본과의 강제 병합이라는 것을 통해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만약 일본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강제 협약을 통해 부과된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우리 선조들이) 일본 국민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았나. 철저하게 차별받았다.
일본 국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일반적인 일본 국적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꼬집었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김문수 “일본강점기 선조 국적은 일본”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 ‘일제 치하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임시정부이지 국가가 아니다”라며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했다고 해서 매국노가 아니고 애국자”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김 장관을 비롯한 이런 뉴라이트들의 행태는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공부 좀 하라. 국제법을 보라”고 맞받기도 했다.
김 장관은 또 ‘일본 사도 광산, 군함도 등에서 일한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간 노동자인가, 아니면 강제로 끌려간 노예인가’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사도 광산 부분은 공부를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대로라면 32조원 세수 결손”
이날 예결위에선 세수 결손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총 32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며 “6600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서 이자 지급액이 감소됐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민주당 주장대로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 채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난해 세수 부족분인) 56조4000억원 모두 추경을 했다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7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영향이 생겼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감세 기조와 관련해 “부자들을 위해서 감세하는 일은 당연히 없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두고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고 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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