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마주한 회담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과 저출생 대책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다만, 이견이 큰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채상병 특검법 등은 예상대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선 쟁점 없는 민생 문제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의견이 모아졌다. 양측 공동발표문의 첫 항은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이다.
여야 대표는 반도체산업·AI(인공지능) 산업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와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범죄의 처벌과 제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추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의제들도 있다. 여야 대표는 정부의 의대 증원 문제에서 촉발된 의료 현장 혼란으로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는 양당의 이견을 확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회담 핵심 의제 중 하나였던 채상병 특검법은 이견만 확인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문제도 평행선을 달렸다.
尹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 "국회 정상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이 1일 전했다.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불참하면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들어선 제6공화국 체제에서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첫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특검,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가서 연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저축은행 4곳, BIS비율 권고기준 미달…당국 "자본조달계획 내라"
저축은행 4곳의 상반기 결산공시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권고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고 기준을 미달한 곳은 상상인, 상상인플러스, 라온, 바로저축은행 등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 1조원 이상인 상상인·상상인플러스·바로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각각 10.45%, 9.72%, 10.67%로 권고 기준인 11%를 하회했다.
특히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예금보험공사의 단독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이 조건에 해당됐다.
자산 1조원 미만인 라온저축은행의 6월 말 기준 BIS 비율은 9.01%로 권고 기준인 10%를 밑돌았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 2분기 전국 79개 저축은행 경영실적 공시를 취합한 결과 연체율이 10%를 넘는 저축은행은 모두 31곳에 달했다. 지난 2분기(6곳)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안국(19.82%), 솔브레인(16.4%), 에스앤티(15.51%), 영진(14.92%), 동양(14.91%) 등 순이었다.
4대 금융, 불완전판매 논란에 '10조원' 한계…5년째 제자리걸음
4대 금융지주의 비이자이익 규모가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같은 불완전판매 논란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된 탓이다. 은행의 이른바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커지는데 정작 비이자이익을 확대할 만한 활로는 규제에 막혔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지난 5년간 비슷한 비이자이익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9년 10조3865억원이던 비이자이익은 지난해에도 10조5190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11조6840억원으로 소폭 오르기도 했지만, 다음 해 바로 6조8390억원까지 절반가량 크게 떨어졌다.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사실상 10조원대를 한계로 유의미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대외적 변동에 큰 영향을 받으며 급감하는 등 비이자이익 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당시 주식 시장이 침체하자, 4대 금융지주는 유가증권 투자 손실이 커지며 전년 대비 비이자이익이 약 71% 축소했다.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4대 금융지주의 비이자이익 향방은 엇갈렸지만 연간 기준 총합은 10조원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5인 가족에 무주택 15년도 "당첨은 남의 일"... '청약점수 인플레' 가속
5인 가족에 무주택 기간이 15년이더라도 서울 지역 청약 당첨을 꿈꾸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서울 청약 시장을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몰려들어 ‘청약 당첨 점수 인플레이션’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20·30세대의 경우 가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모자라 청약 당첨 가능성이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패닉바잉'에 나서는 데는 높아지는 청약 경쟁률과 치솟는 당첨 가점 기준 속에서 청약 당첨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7~8월 서울에서 분양한 주요 민간 아파트 7곳의 최저 당첨 가점은 63.3점으로 집계됐다. 청약 가점 기준에 따르면 해당 점수는 '5인 가구'(부양가족 4명·25점),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 (32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4년 이상~5년 미만' (6점)을 보유해 얻는 합산점수 62점을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청약 최고 당첨선은 평균 70.6점에 달했다.
청약 당첨 최저 기준은 지난해와 비교해도 각각 5점 이상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청약이 이뤄진 서울 지역 아파트 9개 단지의 청약 당첨 최저 점수는 58.74점이었고, 최고 점수는 65.15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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