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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제 의과대학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생중계로 진행한 국정브리핑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계가 2025학년도 정원 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까지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당근책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또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 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하겠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도 다시 확인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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