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요원(군무원) A 씨가 중국 정보요원(추정)에게 포섭돼 수차례에 걸쳐 억대 금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군 검찰단에 따르면 전날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 군형법상 일반이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A 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 후 전날 기소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쯤 중국에서 정보요원에게 포섭된 후 그의 지시를 받아 기밀 출력, 촬영, 화면 캡쳐, 메모 등의 수법을 통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했다.
A 씨는 과거 군 간부로서 첩보 활동을 하다가 군무원 신분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한 상태였다.
여기엔 신분을 사업가 등으로 위장해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해온 블랙요원, 즉 정보사 요원들의 본명과 활동 국가를 비롯해 전체 부대 현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이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누설했다.
A 씨는 수사당국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대화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A 씨는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억대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을 통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올해 6월 방첩사에 의해 발각됐고, 그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그러나 A 씨는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방첩사는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돼 한 중국인에게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정보도 새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 8일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방첩사 수사기록을 검토한 군 검찰은 A씨에게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뜻한다.
군 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