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4+1 개혁’ 구상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힐 예정이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설명한다.
국정브리핑은 지난 6월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발표 이후 두 번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정브리핑 개최 사실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예컨대 장년층은 해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0.5%포인트씩 인상하도록 하면서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동안 청년층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둘째 자녀 출산부터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던 것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이번 정부안에는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도 마련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부안은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개혁 관련 내용도 언급한다.
상급 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필수의료 지원 강화, 늘봄학교, 노동약자 보호,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한다.
지난 5월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만 1시간13분 진행하며 질문 20개를 받았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정치, 경제, 외교안보, 개혁과제 등 현안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질문을 받을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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