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野의원들 "수사 절차적 정의 어긴 것부터 문제"
"패싱까지 당하고 버틴 檢총장, 동의할까"
김건희 특검법 총공세 전망
 |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명품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수사 결과를 최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 처벌할 조항이 없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요구하거나 국립묘지 안장을 요구한 것도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무혐의 결정을 한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 후 조만간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일 이 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약 4개월 만이다. 명품백 사건을 비롯해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겨누던 민주당에선 거센 비판이 터져 나온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아무리 엉터리 면죄부를 내려도 국민은 명품백 사건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기관들이 돌아가며 김건희 지킴이 노릇을 하는 작금의 상황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검찰은 분노로 들끓는 민심이 두렵지 않나.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했다.  | | 검찰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 처벌할 조항이 없고,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최 목사의 모습. /배정한 기자 |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출장 조사'와 총장 패싱 사태 등을 거론하면서 수사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한 중진 의원은 <더팩트>에 "결론의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피의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절차적 정의를 어긴 것이 문제점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을 전혀 설득할 수 없다. 소환해야 할 검사들이 소환을 당한 조사고, 검찰총장이 패싱당하고도 석연치 않게 봉합한 수사"라고 말하면서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초선 의원은 "청탁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확인을 하긴 했는지, 김영란법 위반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모르겠다. 일반 국민이 볼 때 제대로 했다고 인식하겠나"라고 말했다. 또 이원석 총장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조심스레 전망했다. 일각에선 이 총장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사 출신 의원은 통화에서 "총장이 (결과에) 동의할지 모르겠다. 패싱까지 당했는데 수사 결론도 그렇게 해주면 버티던 명분이 없어지고, 결국은 임기를 채우기 위해 남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결국 (무혐의 결론에) 도장을 찍어주려 남았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 (이 총장이) 쉽게 동의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변호사로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최고위원도 21일 기자회견에서 "배우자의 명품백수수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규정된 서면신고와 반환을 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은 법령 규정상 명백하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고 왜곡된 법해석"이라며 "수사심의회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는 검찰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리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 민주당은 수사팀의 결론이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의 명분이 됐다고 보고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배정한 기자 |
민주당은 수사팀의 결론이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의 명분이 됐다고 보고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성 의원 모임인 '처럼회'(공정사회포럼) 소속 의원들은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기존 당론 발의 법안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권익위 명품백 조사 종결 과정 등을 추가한 광범위한 법안을 지난 16일 발의한 바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에도 이야기한다. 당장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품백 사건의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