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밝혀
최저임금 차등적용 검토 시사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1일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와 관련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비용이 낮지 않다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검토를 시사했다.
유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어떤 면에서 비용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은 다음달 초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유 수석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적 계약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기관에서 고용해 파견하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 |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연합뉴스 |
유 수석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건 아니다”라며 “비용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유 수석은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도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이 인구 확충에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보다 중장기적으로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떻게 유치할지, 또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매력적인 옵션이 될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를 열고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업종별·지역별 차등, 사적 계약을 통한 적용 제외, 단기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축사에서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은 이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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