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적절” 대통령실에 전달
대통령실 “尹 고유권한” 불쾌감
“사면만 동의 논리는 상충” 지적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復權)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11일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여권에선 총선과 전당대회 국면에서 반복된 윤·한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는 해석과 함께 당·정 엇박자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실 제공·뉴스1 |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인 지난주에 공식 라인과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복권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측근들에게 ‘김 전 지사는 대선에서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했는데도,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복권에 반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사면·복권 권한에 대해 공개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전 지사) 사면에 동의하고 발표까지 했던 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아닌가”라며 “사면은 되고 복권은 안 된다는 논리는 상충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전 지사 복권이 사면 당시 예정된 수순이었음에도 이제 와 파열음이 불거지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2022년 12월 김 전 지사 사면 당시 향후 복권을 고려하기로 이미 결정했었다”며 “여야의 형평성과 절차를 고려해서 추진됐기 때문에 법무부 심사 때에도 일체의 반대가 없었다”고 말했다.
당내 계파 간 충돌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한 친윤(친윤석열) 중진 의원은 “부정적인 게 있으면 대통령실에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해야지,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미 충분히 공식 라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한 대표 측이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삼가고 전면전도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김 전 지사는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남겨두고 있다.
복권되면 피선거권을 회복하고 지선·대선 등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김병관·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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