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놓고 "컨트롤타워 부재"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현황은 어떻게 파악할지, 또 어디를 통해 먼저 피해자를 구제할지, 구제를 위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고, 이후에 어떻게 구상을 청구할지, 무엇보다 이러한 전 과정을 정부가 어떻게 통제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 수습과 확산 방지를 위해 주력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오히려 수사를 통해 기업 대표들만 나쁜 존재로 부각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검찰공화국' 특유의 악습만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과 지난해 12월에, 티몬 및 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 MOU를 체결했다"며 "그러나 티몬과 위메프는 만성적인 자본잠식과 유동성 비율이 기준 이하인 위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실질적인 감독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공정위는 지난달 8일 정산지연 사태 직후 티몬 측이 발표한 정산 오류라는 입장만 보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지난해부터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이 긴 정산주기로 인해 갈등을 겪고, 부담을 져야 하는 실태를 지적했다"며 "조속히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의 갑을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도 제정하자고 촉구했으나 그때마다 윤 정부 공정위는 자율규제 방침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속한 피해자 구제 계획 공표 및 시행, 엄격한 원인 규명 및 제도 개선 적극 협조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입점사업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하겠다, 소비자들에게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단순한 사항들을 열거해 발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법과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을 포함한 각종 개선 입법과 금융감독 제도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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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티몬·위메프 사태, 尹정부 무능 탓"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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