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SBS 라디오서 “대통령이 끝까지 책임져야”
검찰, 1일 티몬과 위메프 압수수색…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에는 사기 등 혐의 적용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 위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책임이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에도 있다는 주장을 펼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1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때려잡기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통령님 제발”이라는 말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호소했다.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신 의원은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감독이 부실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2022년 9월 티몬을 시작으로 지난해 3~4월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한 큐텐 그룹이 올해 2월과 3월에도 각각 위시와 온라인쇼핑몰 ‘AK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감독이 소홀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큐텐 그룹은 티몬과 위메프의 모기업으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신 의원은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들여다보고 있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혐의가 있으니 철저히 수사하라’는 말을 일성으로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금융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서 대책을 마련 중이니 지켜봐 달라”며 “정부는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대책에 관해 “정부가 이커머스 기업의 정산·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문제 발생 시 처벌 규정이 미비한 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 검찰 수사관들이 1일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 관련,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 의원은 라디오에서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모니터링했느냐’, ‘정부의 잘못은 있는지 책임을 따져보겠다’, 그다음에 ‘이 대책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수립하겠다’, ‘불법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봐라’ 여기까지 (대통령이)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경제 컨트롤타워를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한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검사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의 피해 업체에 대한 5600억원 긴급 유동성 지원 방침에는 신중한 결정과 필요성 사이에 고민 대목이 있다고 신 의원은 짚었다.
그는 “국민들 세금이어서 공적자금 투입에 우리가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과거) 대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게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이유는 일자리와 국민 경제 때문이지 않았나”라며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산하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현재 2100억원 규모지만, 일부에서는 향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가 1조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 의원도 “피해추산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며 “구영배 회장이 책임져야 될 재산을 동결시키고 이것을 철저히 추적하는 게(필요하다)”라고 부각했다.
검찰은 1일 티몬과 위메프의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을 비롯해 구영배 대표와 경영진 자택 등이 주요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
수사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자료, 결재 문서와 보고서 등 내부 문건 그리고 휴대전화 등으르 모두 확보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영진의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을 빼 쓰는 과정에서 내부 철자나 규정을 무시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된 터다.
구 대표에게 사기와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경영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금감원이 넘긴 자료를 토대로 큐텐 등 내부 자금 흐름과 판매대금의 규모, 행방 등을 확인한 뒤 구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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