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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경제를 망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은 불법파업 조장법과 13조원 이상의 현금 살포법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 한다고 한다.
(두 법안은)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反)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불법 파업 조장법에 따르면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관한 모든 사안이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청업체가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하청업체 노조들을 상대로 교섭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도 교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며 "사실상 기업인들한테 기업 하지 말고 1년 365일 내내 파업 대응만 하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사 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가장 큰 피해자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가게 된다"며 "오죽하면 경제 6단체에서 국회까지 찾아와 불법파업 조장법을 적극적으로 저지해달라고 요청했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현금 살포법은 또 어떻나.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며 "달콤한 사탕발림식 현금 살포로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 살포법은)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만큼 위헌 소지도 명백하다"며 "기업이 망하든지 말든지 강성노조 뜻대로 해주자. 미래 세대가 갚든지 말든지 일단 빚내서 환심을 사 보자. 이게 국민 먹고살게 해준다는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도 이런 법안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과 현금 살포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를 시도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두 법안 통과를 강행할 시 무제한토론으로 맞설 방침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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