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31일 이진숙 방통위·김병환 금융위 임명할 듯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권한’을 둘러싼 여야 격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방송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사활을 건 강대강 속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이다.
방통위를 서둘러 복원해 8월 중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에 여권 측 인사를 임명하려는 포석이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결정에 야권 입김을 강화하는 ‘방송 4법’을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차례로 통과시켰다.
이진숙 후보자 임명을 저지한 뒤 새 법을 통해 KBS·MBC·EBS 이사 선임 권한을 쥐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이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하며 기한을 이날 하루로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송부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송부 기한을 하루만 제시한 것은 현재 ‘0인 체제’인 방통위를 서둘러 복원해 MBC, KBS 이사 선임을 마무리하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탄핵 공세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마저 자진 사퇴하며 방통위는 현재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다.
윤 대통령은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서둘러 임명해 ‘2인 체제’를 복원한 뒤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문재인정부 시절 만들어진 야권 우위 구조가 여권에 유리하게 바뀌게 된다.
방통위원장이 임명 및 추천권을 갖는 방송문화진흥회(12일)와 KBS 이사(31일)는 8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탄핵 카드를 검토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 후보자가 31일 임명되면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해 하루 뒤인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튿날인 2일 혹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3일까지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민주당 내부에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법(방통위법), 28일 방송법, 29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30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며 ‘방송 4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증원하고, 방송법·방문진법·EBS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놓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 놓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모두 상대방을 향해 “방송 장악을 멈추라”며 비판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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