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스톱 ‘바보들의 행진’
‘방송4법’ 장장 5박6일간 토론 뒤
野, 거부권행사 뻔한데 단독처리
박찬대·추경호 모두 “계속할 것”
野 의총 “법안 관철 위한 지혜 필요”
與 내부서도 “소모전에 국민 피로”
尹, 이진숙 방통위장 곧 임명할 듯
野, ‘맞불’ 탄핵 방침… 2차전 예고
“앞으로도 개혁법안과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들께 법 부당성을 알리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 된 30일 오전 국회 관계자들이 본회의장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장장 5박6일에 걸친 ‘방송4법’ 필리버스터와 야당 단독 법안 처리가 마무리된 직후인 30일 오전 양당 원내대표가 내놓은 말이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더라도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처리를 24시간여 지연시킬 뿐이지만 필리버스터로 계속 맞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여야가 한 치도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야당 법안 단독 처리→여당 필리버스터→대통령 거부권 행사’ 악순환이 무한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양당 내에서도 “조금 더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 통과 직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고, 대통령실도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날 본회의 산회 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지도부 전략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박홍근 의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문제 외에 전체적으로 해병대 특검까지 포함해서 실제 관철을 위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할 때’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우리가 당연히 민심을 받들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그런데 강력하게 싸우는 것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지혜롭게 대응해서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재의결에서 부결돼 자동폐기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더 센 특검법을 낸다’는 당위적 주장만 해서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간만 계속 보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필리버스터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지도부 방침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 영남권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무한정 법마다 반복하기에는 의원들도 지치지만, 보는 국민들도 지친다”며 “밤마다 비상대기하는 식의 소모전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쪽 단일대오에 오히려 금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초선 비례 의원도 “필리버스터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바로 행사하는 데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는 측면이 있지만,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는 상태에선 실효성 면에서 한계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PK(부산·울산·경남) 초선 의원도 “다른 법안들에 대해선 지도부가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며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의원들이 꽤 있다”고 전했다.
 | 與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 방송장악 4법 강행폭주 규탄대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방송 4법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런 우려에도 당분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장 방송4법에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방송전쟁 2차전’이 예고된 상황이라서다.
윤 대통령은 30일 이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는 재송부 기한을 30일 하루로 정해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 즉시 탄핵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여기에 야당은 여당 반발을 무릅쓰고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도 시동을 건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두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승환·김나현·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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