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처리 후 의총 발언
“채상병 특검 등 관철 위한 현명한 대응 필요한 때”
야당이 엿새에 걸쳐 방송4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즉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윤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게 대체적 전망이다.
결국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 부결 자동폐기’란 악순환이 반복될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 산회 후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건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 된 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은 조만간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을 벼르는 터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정권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며 “타협할 지점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방송전쟁 2차전’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의총에서는 “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 원내대변인은 “박홍근 의원이 ‘이진숙 후보 건 외에 전체적으로 해병대원 특검까지 포함해 실제 관철을 위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을 마련할 때’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의총 발언에 대해 “우리가 당연히 민심을 받들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그런데 강력하게 싸우는 것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지혜롭게 대응해서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재의결에서 부결돼 자동폐기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우리가 더 센 특검법을 낸다’는 당위적 주장만 해서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오는 것으로 시간만 계속 보내선 안 된다”며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받을 거냐 말 거냐’라고 논쟁이 붙을 만큼의 지혜로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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