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세법 개정안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이 포함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정부의 '부자감세'는 재정파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더했다. 그러나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해, 범야권 내 갑론을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경제 운용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 감세정책과 기업실적 악화가 맞물리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 56조4000억원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부자감세로 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폐지도 역시 납득할 수 없다"며 "(금투세 관련) 정부안은 여야 합의로 도입한 것이고, 시장에서 제기되는 일부 우려사항은 충분히 보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종부세 전면 폐지를 외쳤지만, 결국 종부세 개편안은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언제든 종부세 개편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후보는 전날 KBS '민주당 대표 경선 TV토론회'에 출연해 금투세 완화 또는 유예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금투세에 대해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주주 피해가 크다"며 "주식시장 불공정성 또는 경제 위기로 인한 손실이라, (시행 시기를) 미루는 것 포함해 면세 한도를 높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일제히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올해 세법개정안의 감세효과를 순액법으로 4조4000억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감세효과를 나타내는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상속과표에 합산되지 않는 증여세 감소분을 고려하면 감세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조국혁신당에서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부자감세-재정파탄-서민증세' 패키지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서왕진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감세는 재정파탄을 가속화할 것이고, 이를 메꾸는 것은 결국 가파른 물가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수 급증과 같은 사실상의 서민증세"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 후보의 금투세 유예나 완화가 당론이 되는 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다 이 후보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종부세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했지만, 당내에선 종부세도 장기간 논의가 병행돼야 하는 사안이라 보고 있다. 기재위 소속 한 의원은 아주경제에 "세수가 부족하다면서 부자감세를 꺼내는 건 정말 이해가 안된다"며 "종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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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클릭 시도' 이재명에 "금투세 유예 반대" 외치는 野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자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올해 세법 개정안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이 포함되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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