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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도 탄핵 추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7-25 11:01:08

“오늘 본회의 보고”… 25일 본회의 표결 예상
국힘, 방송4법 필리버스터 철회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후 1시20분 민주당 의총에서 이 부위원장 탄핵안을 사전에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하는 데 대해 당론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현재 ‘이상인 대행 1인 체제’인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다.

다만 이 부위원장이 ‘행정각부의 장’으로 명시된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법 전문가 조회가 끝났고 그걸 토대로 의총에 보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4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고 있는 터라 이날 본회의가 24시간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26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계획을 철회하고 25일 하루 중 본회의를 종료시켜 표결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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