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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특검법 상정에… 與 “당대표 축하 인사가 이거냐”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7-24 19:00:28

김건희 특검법도 나란히 올려
정청래 “공청회 필요” 처리 미뤄
김완섭 환경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야 2당(더불어민주·조국혁신)이 국민의힘 한동훈 새 당대표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눠 발의한 특검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한 대표가 선출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전 국민 25만원 지급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나란히 상정됐다.

다만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두 특검법에 대해 국회법 절차를 구실로, 쟁점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처리를 미뤘다.
야권에서는 “한 대표 체제로 운영될 여당의 행보를 지켜본 뒤 입법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속도 조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새로 선출된 당대표에 대한 축하인사가 이런 식이냐”고 반발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법사위에 법안 9건이 상정됐는데 첫 안건이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그다음 안건이었다.
야당은 “선입 선출에 따른 안건 상정”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지만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어제 선출된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고 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대납 의혹을 거론하며 “지난 정권에서 서면은커녕 대면조사도 당연히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동훈 특검법’을 두고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법률안 성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 시절 국회에서 이 전 대표 체포동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서다.

이에 맞선 민주당은 김 여사가 검찰의 ‘출장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니라 루이14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전현희 의원), “검찰이 영부인을 소환 조사한 게 아니라 영부인이 검찰을 소환해 조사받았다.
법사위원들도 대통령실로 소환해 청문회 열게 해 달라”(박지원 의원) 등 공세를 이어갔다.

여야의 옥신각신 끝에 두 특검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은 의결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제정 법률안인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국회법 조항을 들어 “안건들을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법안1소위로 회부할 것”이라고 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부처)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고 여야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성격이 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홍철호 정무수석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받고 있다.
뉴스1

여당은 발끈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앞에서는 (신임 당대표에게) 축하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도 모자라 기존 특검법에 새로운 의혹을 추가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도 민주당이 자신과 김 여사를 겨눈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며 “대한민국은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뉴스1

한편 여야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배민영·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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