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동의 5만명 넘겨 요건 충족
鄭 “이것도 법대로” 정면 돌파 의지
신원식 장관 탄핵안도 회부 예정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2차 청문회가 예고된 가운데 국회 청원 게시판이 말 그대로 ‘전쟁터’다.
여야 인사를 겨냥한 탄핵·해임 요구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접수 요건인 동의 인원 5만명을 잇따라 돌파하면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 관련 청원의 동의 인원이 5만명을 넘겼다.
이 청원인은 정 위원장에 대해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국회의원 제명 청원 사유를 설명했다.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정 위원장은 전날 본인 제명 관련 청원에 대해 “이것도 법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며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
검사 탄핵 청문회도 당연히 추진하겠다”며 “마찬가지로 정 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에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정 위원장 제명 관련 청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이다.
운영위원장은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다.
이뿐 아니라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 결의안 관련 청원도 동의 인원이 5만명을 넘긴 상태다.
여권 인사를 겨냥해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관련 청원의 동의 인원이 5만명을 넘어 국회에 회부 예정이다.
이 청원인은 “수많은 군 내 인명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고 전시 행정만 일삼는 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즉각 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주도한 야당 내에서도 탄핵·해임 청원이 빗발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가 나온다.
한 초선 민주당 의원은 “지도부가 ‘국회법대로’라며 호기롭게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밀어붙였던 후과가 아닌가 싶다”며 “지난 의총에서도 청원 청문회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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