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외부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부인 조사로 관심을 모은 검찰의 대국민 조사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낳으며, 검찰총장의 이례적인 대국민 사과와 수사팀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개를 숙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인용했던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강조했다. 김 여사 조사를 두고 수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소환’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중앙지검 수사팀의 조사가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 형식으로 이뤄져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을 질타한 것이다. 이 총장은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의 수장이 일선 수사팀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다. 김 여사 수사팀을 이끄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불과 조사 이틀 후인 이날 이 총장을 찾아 여러 차례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도 감찰 지시를 내리지 않으면서 극한의 갈등은 피했다지만, 수사팀을 이끄는 지검장이 고개를 숙이며 수사의 완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여사 사건처럼 사회적, 정치적 관심이 매우 큰 사건에서 총장이 배제 된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으로 전례를 찾기도 매우 어렵다. 검사동일체 원칙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 총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는 물론 이번 수사결과를 두고 향후 거취를 암시하는 발언도 남겼다. 이 총장은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느냐”며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후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측근들에겐 거취 문제를 이야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격랑에 휩쓸린 김 여사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이다. 시민단체는 검찰이 비공개 조사를 벌인 것은 “김 여사의 면죄부를 위한 소환쇼”라며 특검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특혜 수사로 나온 수사 결과는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소환쇼‘는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이미 검찰이 김 여사를 너무 뒤늦게 소환했다. 그게 어떤 속내가 있고 배경이 있는지 검찰 요직 몇 사람 빼고는 진위를 알 수가 없다”며 “정말 특검이 이뤄지기 전에 사건을 털기 위해 벌인 것인지, 만약 진짜 기소까지 이뤄질지 알 수는 없다. 다만 검찰 입장에선 권한을 행사했다는 명분을 세우기 위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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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지검장 고개 숙인 '김건희 수사' 어디로 가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부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부인 조사로 관심을 모은 검찰의 대국민 조사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낳으며, 검찰총장의 이례적인 대국민 사과와 수사팀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개를 숙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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