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시한 지나… 국회 직무유기
與, ‘5년 낮잠’ 낙태죄 뒷북 촉구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 41건에 달해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현재 22주 이후의 낙태조차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가 입법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뒤늦게 촉구했다.
 | | 사진=뉴시스 |
황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2020년 기준 낙태 건수 3만2000여건, 지난해 출생아 수 23만명이라는 통계 수치를 인용하며 “한명 한명이 더없이 소중한 생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5년이 지나도록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낙태죄를 포함해 후속·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위헌 및 헌법불합치 법률·조항은 10일 기준으로 4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8건은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이 이미 경과했는데도 진전이 없다.
2020년 12월31일이 시한이었던 낙태죄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낙태 허용 기준을 최소화하자는 주장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한 가운데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등은 개정시한(2010년 6월30일)이 경과한 지 15년이 넘도록 법 개정 소식이 없다.
경찰은 이번 36주차 낙태 사건에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에 나서는 등 개선 입법 미비에 따른 현장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해결 의지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개선 입법이 필요한 41건 가운데 22대 국회 들어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12건에 그친다.
개원 한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 법안 발의 건수(1130건)를 기록한 22대 국회치고는 초라한 성적표다.
기/국회 직무 유기에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41건...여당, 5년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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