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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생에 따른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저출생에 따른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폐교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산업단지 임대료를 완화하는 식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 문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부작용을 낳고 특히 수도권·대도시보다 비수도권·중소도시부터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확대 방안'을 추진해 과거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획일적인 제도와 규범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임대료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완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침체 문제는 저출생, 일자리, 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일회적인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그러나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착실히 개선해 간다면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에 대해선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번 강수는 짧은 시간 동안 일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특성을 갖는다"며 "갑작스러운 폭우에 미처 대비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사전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 총리는 인구 1만 명에 불과한 스위스 도시 다보스에서 매년 세계 각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리더들이 참석하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미래전략산업으로서 국제회의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건수 기준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육성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각 지역의 고유성이 반영된 지역별 시그니처 국제회의가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최대 20년 동안 집중지원하겠다"며 "내년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도 우리의 국제회의산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