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 진행되던 때인데
어떻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나
‘헌법 수호’ 목적 주장하려면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치적 해법
모색하고 고발 취하 쪽으로 갔어야”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나선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후보에게 일명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취소를 부탁한 것으로 17일 드러나자 당시 감금 피해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전 의원은 “도둑이 ‘잡혔는데 나 좀 빼달라’는 것 아닌가”라며 “더구나 ‘사법 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되던 상황 속에 어떻게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채 전 의원은 통화에서 “사실이라면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이 공소취소가 돼야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인데, 자기만 공소취소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사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닌 것이잖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 | 더불어민주당 채이배 전 의원이 2019년 4월25일 일명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에 의해 사무실에 감금되자 창문을 통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
채 전 의원은 “나 후보의 말대로 공소취소 요청이 ‘헌법 수호’ 목적이라는 논리가 합당하려면 ‘사법화하지 말고 여야가 같이 해결하자’고 해야 했다.
당시 나 후보가 원내대표였다”며 “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정치적 해결책을 논의해야지 따로 법무부 장관에게 빼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채 전 의원은 “정치의 사법화는 자제해야 하고, 그래서 패스트트랙도 어찌 보면 여야가 공히 서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다 기소돼 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자고 해서 서로 고발을 취하하는 식으로 갔어야 했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극한 대치를 벌인 일이다.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한국당과 추진하려는 민주당 간 입장차가 좁히지 않자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이던 채 전 의원의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사무실에 감금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 채 전 의원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취재진에 내부 상황을 전하고 한국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알리는 장면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나 후보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23명, 민주당 의원 5명이 기소됐다.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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