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포함
법사위 전체회의서 野 단독 의결
이원석 “사법을 정쟁에 몰아넣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추가 채택했다.
여당은 “법사위에 탄핵한 심사 권한이 없다”며 반발하다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증인 채택 등 안건 의결을 강행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법사위 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스1 |
구체적으로 이 총장, 정 비서실장과 함께 홍철호 정무수석,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6명이 추가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들 증인 채택과 관련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룰 26일 2차 청문회에 이 총장을 불러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단 방침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회의에서 “이 총장은 김 여사와 관련해 소환을 하겠단 검토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총장의 증인 채택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19일 1차 청문회에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다룰 예정이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애당초 ‘국민동의 청원’으로 접수된 해당 청원은 국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불법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회의에서 “두장짜리 청원서가 접수됐다고 해서 중요 안건이라는 사유를 붙여 청문회를 막 열 수는 없다”며 “민주당은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과반 의결을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이런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 이에 대해선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옳고 또 정의에 부합하는지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여당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승환·유경민·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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