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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재래식 전력을 중심으로 한 동맹 관계를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했다.
미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의 강도가 확대되는 흐름과 맞물려 '한미 핵·재래식 통합 훈련'이 추진된다.
전세계 비핵국가 가운데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작전'을 논의한 건 한국이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다.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12일 밝혔다.
한미는 북핵 위기 시 핵 관련 민감정보와 핵·재래식 통합(CNI)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체계를 정립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보안 통신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확장억제에 관련한 한국 각 부처의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미국의 정례적인 핵 억제 심화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한미 핵·재래식 통합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및 국방·군사 차원의 도상 훈련을 연례적으로 시행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의 미국 확장억제 공약이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 공동지침을 통해 최초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될 것이라고 확약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확장억제 전략이 미국 핵전력의 존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꾀한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북한이 실제 핵을 사용하는 상황까지 고려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에 의해 결정·제공되는 것이었다면 이젠 한국이 파트너로서 미국과 핵·재래식 통합의 공동 기획·실행을 논의한다"며 "미국의 핵 운용 과정에서 우리 역할을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를 완성해 그간 재래식 전력에 기반을 뒀던 한미동맹을 확고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며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체 핵무장이나 미국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한 것"이라며 꾸준히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재래식 전력 기반의 군사 동맹으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지만,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협의 시 미국의 핵 운용은 미국 고유의 영역으로 논의가 제한됐었다"며 "북핵 위협 고도화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우려했고, 북핵 위기 시 미 확장억제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설치했다.
한미는 이번에 새로 발표한 공동지침으로 결실을 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NCG 회의를 3차례 거치면서 논의를 구체화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