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7개안
“이달 내 민생지원금과 함께 처리”
與,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론 발의
인구전략부·정무장관 신설 포함
거대 야당이 입법 속도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법)을 당론 채택했다.
여당도 이날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정책의총에서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법을 비롯한 7개의 법안을 당론 채택했다.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이외에도 당론 채택된 법안에는 감사원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는 등 감사원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개정안인 ‘구하라법’도 포함됐다.
다만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당론 채택에서 빠졌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회 내에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민생회복지원금 등 통상 민생입법을 이번에 함께 통과시키는 게 원내지도부의 입장”이라면서도 “18일과 25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달란 요청을 (국회의장께) 드리고 있는 과정이다.
아직 의장의 정확한 입장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정부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앞서 정부가 밝힌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우석·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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